청와대 “대통령이 AI 기대서 국정 운영?…왜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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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22일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이아이)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마치 생성형 에이아이에게 물어보고,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 배석이 필수라는 논리와 근거를 새롭게 발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에이아이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초유의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근거로 에이아이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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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석은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조항이라는 팩트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손쉽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전날 엑스 글에 담겨 있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는 에이아이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새롭게 발견한 논리가 아니라 지난 13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또 “대통령이 화이트 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해 달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수사 지휘냐”며 이런 지적을 내놓은 언론 보도를 두고 “대통령이 마치 국무회의에 참석한 수사기관장한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확산하는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기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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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석은 그러면서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 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국민 주권 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권한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