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제정 논란…단양군 “조례안에 없는 내용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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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게 조례 발의한’, ‘차별금지법 같은 조례’

충북 단양군청 주변에 걸린 펼침막이다. 단양군이 ‘단양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인권조례)을 입법 예고하자 한 단체가 반대 뜻을 내건 것이다. 단양군은 4일 “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제 조례안과 다른 주장이 확산하는데 우려한다. 군민의 정확한 이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단양군의 인권 조례는 △목적 △정의 △군민 협력 장려 △인권 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교육 △인권 보장·증진 활동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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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한 단체가 군청 주변 등에 반대 의견을 담은 펼침막을 걸었으며, 몇몇 단체·주민 등은 입법 예고 의견서에 반대 뜻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의견서 내용 분석·검토와 함께 제출자, 제출 경위 등 의견서의 적정성도 살피고 있다.

박성환 단양군 행정팀 주무관은 “일부 단체·주민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정의 준용, 국가인권위원회 협력 조항 등을 근거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정책이 확대되거나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역차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정책을 도입하거나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는 규정이 없다. 다양한 의견 제시는 존중하지만 조례안에 없는 내용을 마치 군이 추진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