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도 ‘미래기금’으로 편성…재원 안정성 ‘물음표’

사업비 45조원 중 ‘반복 지출’이 절반 육박…경기 하강 땐 대응 어려워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사업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복지사업을 경기에 따라 변하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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