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조희대 탄핵하면 윤석열 석방…재판 정지→구속기간 만료”

광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부르는 법이다”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폭거를 저지르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거다. 야당이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에 나설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탄핵으로 대법원장의 업무 정지를 시도하면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정지될 것”이라며 “윤석열 관련 모든 재판도 정지되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해야 하는 경우조차도 발생할 거다”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삼권통합으로 가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간다”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의 ‘민티07’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도 문제가 있다며 비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