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진성준 “하루 전 비자받아 미국행…의정활동이 왜 美 심사 대상인가”

진성준 국방위원장 방미길 전화인터뷰
출국 전날 비자 받아 예정대로 1일 출국
태평양사령관 등 美 군 수뇌부와 회동예정
진성준 “美서 수 십년 전 기록도 요구했지만
외교부 막전막후 노력, 한미 이상기류 아냐”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논란 끝에 1일 오후 예정대로 방미길에 나선다. 출국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공무 비자(A-2)를 발급받으면서다. 진 의원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임종득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다. 방미단은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전날인 31일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정대로 내일 오후 출국하여 미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을 알리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재외공관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지난달 8일로부터 20일 만이었다. 여당 주요 인사들의 비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시작된 한미관계 책임 공방이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이후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음은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일문일답.

-비자를 발급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 건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외교부에서도 막전막후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지만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거론됐다는 것 아닌가. 비자 거부되고 성명을 낸 뒤 미국 측에서 별도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 본국의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미 대사관 측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무부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미국 본토의 금요일 저녁 6시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안다.

-향후에 국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 비자 문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는 보도를 봤다.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 같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양국 간 논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국회의원 비자 문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미국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금방 타결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양국 간 협의해서 풀어야 할 사안으로 미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협의해서 결론이 나는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이번 비자 거부를 두고 비판을 이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문제에서는 국격이나 국가적인 위상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미국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미국에 공무로 방문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일정이 왜 그들에게 심사 대상이 돼야 하나. 방문 일정과 면담·브리핑 일정이 모두 협의를 거쳐 확정돼 있다. 미국 정부 당국에서도 방문과 일정에 동의해서 방문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미국의 다른 부서에서는 수십 년 전 전과 기록까지 요구한다. 최종심뿐 아니라 원심부터 최종심까지 심급별 판결문을 내라고 하고, 번역하라고 한다. 심지어 번역에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까지 얘기한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대표의 의정활동 아니냐’고 함께 입장을 내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도 적어도 공공의 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관계 이상이나 파탄이라는 얘기를 하니 앞뒤가 안 맞는다. 한미관계 이상이고 파탄이면 비자가 끝까지 안 나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