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탄핵안’ 표결 임박…“내년 민주당 의회 장악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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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의회에서 이란 전쟁을 주도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탄핵안이 발의돼 이틀 뒤 표결에 부쳐진다. 이란전쟁 반대라는 민심을 확인한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9일(현지시각)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주)은 미 하원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우선 처리 안건으로 발의된 이번 탄핵안은 오는 10~11일 사이에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매시 의원이 지난 9월에도 발의했지만 의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휴회에 들어가 논의가 무산돼 이번에 다시 발의했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의 이탈표가 4표만 나와도 탄핵안은 통과된다.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공화당 상원의원 20명 이상의 이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매시 의원은 하원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을 낭독하며 “헤그세스의 직책이 유지되도록 허용한다면 헌법에 대한 위협이며, 이는 법치주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말했다. 탄핵안에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8개 조항의 탄핵 사유가 담겨 있는데 이 중 3개 조항은 이란 전쟁의 절차 위반에 관한 내용이다. 나머지 5개 조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시 권한 남용, 예멘에서 위법한 군사작전 감행, 민간인 사상자 발생 최소화 의무 미준수 등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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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즉석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탄핵되더라도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탄핵안을 발의한 매시 의원을 “완전한 패배자”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시는 마음에 증오심이 가득하다. 그를 지켜보는 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두 전쟁에서 승리했고 세상을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는데, 탄핵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를 방문하던 중 탄핵안 발의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소음”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군과 장병들이 이뤄낸 역사적 성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10일 오전 8시 국방부 본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국방장관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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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중동에서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중에 국방장관을 탄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헤그세스는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원의 탄핵안 가결 여부와 관련없이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주목된다. 3일 중간선거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공화당 의원들도 헤그세스 장관의 탄핵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내다봤다. 액시오스는 이날 “이번 표결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처음 있는 내각 인사에 대한 탄핵 표결이자 내년 1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뒤 벌어질 일들의 예고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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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의 헤그세스 탄핵 추진이 민주당에 유리하고 공화당에 불리하기만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엔엔(CNN)은 “만약 민주당이 헤그세스 해임에 실패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더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민주당은 비난의 화살을 책임자인 트럼프가 아닌 희생양에게 돌리도록 돕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탄핵 추진이 늘 그렇듯 역풍이 불거나, 공화당에게 단결이 절실한 시기에 계기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