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 것”…쿠팡 현장조사 재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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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을 상대로 다시 현장조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행정지 신청 심리로) 30일간 조사가 정지됐다. 이렇게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이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24일 철수한 바 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를 심리하는 동안 한달가량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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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판결문에 ‘공정위 법 집행이 지키는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이라고 쓰여 있다”며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로 하원에서 많이 나오고, 경쟁정책 전문가나 경쟁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쟁당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다른 선진국 경쟁당국보다도 엄정하게 법 집행을 잘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며 “(미국 경쟁당국이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런 신뢰가 많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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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다음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취지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 힘도 커졌다.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사건을 보면 다양한 법 위반 행위들이 결합돼 있다. 이런 복합적 사건을 잘 다루려면 특화된 조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약 40명으로 구성돼 대규모·복합 사건 등을 맡는데, 공정위 안팎에서는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가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의 부활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