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대통령 재제청 요청이 흠결 있는 듯 왜곡 발표” 격앙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에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대통령의 2026년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밝혔다.

또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 주장에도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