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상정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특검법은 오늘(6일) 늦은 오후쯤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4시 범여권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장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넘어 오늘 오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뺐다고 공소취소 법안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건태/민주당 의원 :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안에는 특검이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거라며 진상 규명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공소취소 권한'도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해 결국에는 관련 재판을 취소하려는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특검법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기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는 만큼, 특검법은 오늘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내일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다음 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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