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중도·수도권·청년’ 민심…만기친람·독선 고집하면 정권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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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최근 민심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 국정이나 직무 긍정 평가는 30~40%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28일 발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평가는 긍정 36.5%, 부정 58.9%였습니다. 2주 전에는 긍정 34.9%, 58.8%였습니다. (이하 모든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10월2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평가는 긍정 46%, 부정 44%였습니다. 전국지표조사는 “직전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주 전에는 긍정 44%, 부정 4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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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평가는 긍정 39%, 부정 49%였습니다. 1주일 전에는 긍정 40%, 부정 50%였습니다.

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대통령 국정 및 직무 평가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았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나빠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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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은 매달 마지막 주에 그달 통합 수치를 발표합니다. 통합 수치는 표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치 성향별, 지역별, 연령대별 민심의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는 긍정 66%, 부정 24%였습니다. 중도는 긍정 72%, 부정 2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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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통합 평가는 긍정 38%, 부정 51%였습니다. 4월과 비교하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중도는 긍정 39%, 부정 51%로 바뀌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만 긍정 평가가 높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부정 평가가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만 긍정 평가가 높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는 부정 평가가 높았습니다.

결국 대통령 직무 평가가 크게 낮아진 것은 중도, 수도권, 그리고 20~30대의 이탈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수청은 얼마 전에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줄인 말이기도 하지만, ‘중도·수도권·청년’을 줄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수청’ 민심이 악화한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장 선거 패배, 부동산 정책 실패, 주가 하락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만기친람 리더십과 독선적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기친람과 독선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누구나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증세가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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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어린 시절이 험난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 중에 이재명 대통령처럼 어린 시절을 힘들게 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신도 대통령처럼 흔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한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지사의 어린 시절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장에 다니면서 윗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았고, 프레스 기계에 팔을 다쳐 장애인이 됐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가 합격증을 찢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겪으면 대체로 남을 잘 믿지 않고 고집이 셀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체성은 정치인보다 행정가에 가깝습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나누고 행정가는 권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정치인들을 앉혔습니다.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에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정치인을 앉혔습니다. 잘한 인사였습니다. 후임자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비서실장을 선택했습니다. 한성숙 총리와 임광현 실장은 인품이 선하고 업무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실무형입니다. 한성숙 총리, 임광현 실장 체제는 국정에 대한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 혼자 져야 하는 위태로운 시스템입니다. 만기친람의 구조화라고나 할까요?

셋째, 강성 지지층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조짐이 있었지만, 지금이 훨씬 더 심하다고 봐야 합니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청래 전 대표, 유시민 전 의원, 김어준 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 민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갤럽의 지난 7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 놓고도 강성 지지층이 두려워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민심 악화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10월28일 발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2.0%, 반대는 50.3%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에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나 친여 성향 논객, 방송 패널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무분별한 에스엔에스 활동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쓴 글을 계기로 차별과 배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만기친람의 부작용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다문화 가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대통령은 맞는 말도 조심해서 해야 하고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역차별이라니요? 다문화 가정이 외국인인가요? 이 정도면 고집이 아니라 아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스엔에스를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즉흥적으로 쏟아내고 국무회의 토론 생중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고 작은 사고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고집불통 이미지는 굳어질 것입니다. 그 대가는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민주당 정권 전체가 치러야 합니다. 대통령의 캐릭터는 정권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10월1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2028년 4월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4%,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견제론이 이 정도로 우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수치를 보고 2028년 4월 총선 민주당 패배를 예측하는 것은 섣부릅니다. 역대 총선은 이변의 역사입니다. 선거 막판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쪽이 이겼고, 방심하는 쪽이 졌습니다.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123석으로 한 석 차이 1당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은 180석(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으로 압승했습니다. 2024년 22대 총선도 175석(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으로 압승했습니다. 3연승을 거두니 민주당에서는 “유권자 지형이 바뀌었다”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 아니라 수도권 정당이다” “이제 총선에서 패배할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세 차례 총선 승리는 반사이익이었습니다. 2016년은 새누리당 공천 파동, 2020년은 코로나, 2024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총선에서 참패해도 100석 이하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만, 민주당 계열 정당은 참패하면 80석 선까지 주저앉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은 겨우 81석을 차지했습니다.

2028년 총선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등을 중심으로 보수 재건에 성공하면 민주당이 패배한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개혁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대선 승리도 물론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두 차례 시민혁명으로 민주당에 정권을 안겨줬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고,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정권을 몰아냈습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정권의 실패가 아닙니다. 두 차례 시민혁명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