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징역 18년…계엄군 지휘부 ‘중형’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장성급 장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내란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선관위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군의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며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남겼고, 이는 국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의 형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내란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과 여러 차례 사적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고, 장기간 내란 실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메모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기간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없이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위증까지 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점,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점,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직후 ‘양심선언’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곽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법상 형벌 감면 조항이 적용되면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검법은 ‘진상 규명에 필요한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형을 줄여줘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고, 내란 실행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 초기에 자수서를 낸 뒤 윤석열 탄핵 사건과 내란 사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 도중 보석 허가를 받고 일시 석방됐던 이 전 사령관,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됐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 판결이다! 사령관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쳤다. 여 전 사령관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박 전 총장은 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