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코스닥에 자금 유입되게 할 것…주52시간 다양화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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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창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적용 대신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 합리화, 그리고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스닥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만들겠다”며 “금융위원회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메가특구 추진 등으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간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52시간제에 대한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묻자 “지금처럼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조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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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기업 장관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니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가) 서야 할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재차 주52시간제의 현행 제도와 노동 현실의 괴리를 들어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실제 우리 국민은 주52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가 점점 사회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길게 근무하면서 가혹한 노동을 하는 현실과 법의 괴리, 그리고 52시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장을 고려해 대한민국의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가 조금은 다양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어머니에게 빌려준 2억원의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선 증여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논란이 제기된 뒤 증여세와 가산세 165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