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2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최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공소청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한 달여간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자고 요구했을 뿐 채택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는 데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임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아보라고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지난해 12월에 이어 3번째 요청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감찰관 후보자로 지난 8월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 대통령은 이 중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과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보좌진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사 청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필요한 경우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20명 이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