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동훈 딸 사건 재수사를”…경찰청장 대행 “새 사실관계 나오면 검토”

질의에 답변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진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의 정치인 수사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야권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장시간 경찰 조사를 문제 삼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을 1년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며 “통상적으로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며 “김혜경 여사 사건의 경우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 의원 딸은 1년8개월 동안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고발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재고발을 한다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본청 차원의 감찰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검찰에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이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조가) 반려돼서 수사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아마존에서 판매한 교재와 관련해 경찰이 전자책의 인세 수익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교재가 킨들 전자책 자가출판 방식으로 판매되면 판매가격의 약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김재섭 의원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를 문제 삼았다. 권영진 의원은 “정 후보는 소환조사하지 않았는데, 김 의원만 국감 첫날 불러 16시간 조사했다. 이게 공정하냐”며 “여야 관계없이 공정하게 수사 지휘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야당 의원이라 탄압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대행은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