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경유 수입 이어 제재 유예까지…공화당서도 “푸틴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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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시행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자 공화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만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달 자신이 서명한 ‘린지 그레이엄 대러시아 제재법’의 주요 제재 조항 적용을 유예했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이를 인증하는 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5개국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등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구매국에 대해서는 최대 100%의 관세가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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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난 여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공화당의 대표적인 대러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상원에서 찬성 86표, 반대 11표라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1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무책임을 넘어선 처사”라며 “상원에서 86 대 11로 통과된 법의 어느 부분을 대통령과 참모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민간인을 매일 학살하는 러시아 독재자에게 행정부가 굴복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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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린지가 살아 있었다면 경악했을 것”이라고 했다.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매콜 공화당 하원의원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양보에 더 많은 폭력으로 대응해 왔다며 제재 유예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평화협상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지금 제재 조항을 시행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협상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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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는 분명히 러시아에만 도움이 된다”며 “러시아가 계속 사람들을 죽이려는 욕구에 기름을 부을 뿐이며, 이것으로는 결코 전쟁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 완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유 거래와 그레이엄법에 관한 조치가 끝이 아닐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러 제재 완화 가능성도 거론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을 통한 평화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트럼프·푸틴 대통령과 자신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담 장소로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국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 개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푸틴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어디에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와 별도의 협상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