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로 떼돈 버는 ‘탈세 유튜버’ 16명,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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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유튜버 17명에게 지난해 총 23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 기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 이 금액에는 유튜버 활동 수입뿐 아니라 해당 유튜버가 벌인 다른 사업소득에 매긴 세액도 포함됐다.

연도별 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 그쳤다가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급증했고, 2024년 21명, 지난해 17명으로 집계됐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4년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2024년 89억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인당 부과 세액은 평균 1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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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도 탈세 혐의가 있는 유튜버 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2월 밝혔다.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조롱을 일삼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거짓 광고를 게재하고 자극적인 행위를 콘텐츠로 유통하는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이다. 정태호 의원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후원금 등 개별 수익에서 거액 탈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