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여당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제외’ 추진에 “견제 구조의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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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빼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공수처가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지휘 계통에 있는 그 주변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것은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한 사후적 또는 한시적인 제도여서 상시 대응 체제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 조직이 생기는 등 형식상의 위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법 공직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행정부 고위직,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입법부 고위직 가운데 상당수를 제외하고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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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직급과 관계없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은 경무관급 이상 경찰과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수사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역시 현재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저희는 독립 기관이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먼저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한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경찰·중수청 수사관 전 직급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경우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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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전국 단위 조직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과 조직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전국 관할”이라면서도 “지점이 생기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