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한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요청”

박홍근 기획예선처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하셨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정부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것을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에 비해 상당 부분 보강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훨씬 더 그 여파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하셨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금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사업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사업에 1000억원을 편성해 직원들에게 특별수당과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지원 예산 897억원 가운데 장·차관 관사 확보 비용 57억원이 포함된 점도 언급했다.

또 아동기본수당 예산 2조9272억원 중 상당 부분이 2018년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사업이라며 “일반회계에서 시행하던 사회복지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새로운 미래 투자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모든 기금이 새로 만들 때 완전히 신규 사업으로만 편성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기존 사업 중에서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은 포함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선 “우리 지방재정사업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이 소멸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