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LNG 추진계획’ 뺀 국감 업무보고…산업장관 “국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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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작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 과정, 2000억달러 대미 투자 사업성 등이 쟁점이다. 특히 국감 직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문제가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국감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반박하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보복관세 등을 언급한 상황에서 ‘국익 최우선’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한 A4 26쪽짜리 업무보고에도 이런 태도가 반영됐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는 △제1호 프로젝트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선정 △한미전략투자기금 1200억달러 활용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합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검토 착수 등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업별 대미 투자 단계를 구분해 명시했다. 특히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해서는 ‘검토 착수’라는 한미 양국 합의 문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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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추진계획’ 보고에는 ‘검토 착수’ 단계 수준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예 내용이 빠졌다. 산업부는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자재, 설계·시공·정비 등 우리 기업의 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총 사업비 223억달러 규모, 6372MW 용량 발전소 건설·운영)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통한 한국 노형(APR1400)의 미국 진출 추진만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공급망 안정·경제안보 강화, 케이(K)-콘텐츠·소비재 수출 가속화, 멕시코·아세안 등 시장접근 개선”을 강조하며 “농어업계 등 우려를 감안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견 수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