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거주 1주택도 종부세 공제 14억, 정부에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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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아닌 14억원으로 올려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비거주 차등 기조 변화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당정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내년에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 지원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릴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구했다”고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차등 해소를) 한정애 사무총장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다”며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 문제이니 정부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의 요구에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9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 정부안을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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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요구가 2028년 총선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7월에 주택 재산세가,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2월에는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부동산 보유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지난 5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와 같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여당의 요구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는 입장문을 내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 다만 당은 다양한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 1주택 14억원, 비거주 12억원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향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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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은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내년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소방 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마련할지, 올 연말 일몰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로 할지 등은 향후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구체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다. 앞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우선 전출한 뒤 남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의견을 줄지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