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원 반대 ‘오후 3시 하교제’ 철회?…“학부모 의견도 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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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로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제’ 도입 추진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 의견도 수렴한 뒤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향해 “철회든 추진이든 학부모 의견을 묻고 나서 결정하라”며 초등 저학년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3시 하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시 하교제’는 현재 오후 1시 무렵 수업을 마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시수를 확대해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이다. 국교위가 마련 중인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에는 2031년 초등 1학년, 2032년 초등 2학년부터 도입하는 일정이 담겼으나, 해당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뒤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달 4일 국교위 임시회의에서 “국교위가 오후 3시 하교제를 추진한다는 기사는 기사일 뿐”, “국교위는 이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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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3시 하교제는 단순한 ‘돌봄 확대’가 아니고 양육자들이 원하는 것도 단순히 ‘아이를 맡길 곳’이 아니”라며 “학교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예체능과 독서와 체험활동을 하고, 실질적인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 받기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휴식·놀이시간이 줄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8월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04%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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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는 3시 하교제 철회를 요구하는 현장 교사의 의견에 5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현행 규정상 9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대상이 된다. 국교위는 다음 달 3시 하교제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현장 선생님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