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출범 3개월 만에 “의정비 올리자”…시민단체 “과욕”

광고

충북도의회 등 광역·기초 지방의회가 출범 3개월 만에 너도나도 의정비 인상에 나섰다. 시민단체 등은 재정 상황,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의회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한다.

충북도는 4일 “충북도의회 의정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의회가 3.5% 인상을 요구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이달 말께 결정된다. 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의 보수인데, 법령으로 정해 전국이 동일한 의정 활동비(광역 2400만원, 기초 1800만원)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져 있어, 지방의회·자치단체에선 월정수당만 손댈 수 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가 인상 등을 요구하면 민간 위원 등으로 이뤄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세입·물가·의정 실적 등을 심사·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데 대부분 이달 말께 결정한다.

광고

올해 기준 전국 광역 의회 의정비 총액은 경기가 7691만원, 서울이 7684만원, 인천 7056만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6500만~6900만원대다. 지방의회 의정비 순위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비슷하다. 재정자립도 1위(74%)인 서울은 의정비 2위, 2위(54.4%)인 경기가 의정비 1위, 4위(47.3%)인 인천이 의정비 1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 3위(51.6%)인 세종은 의정비(6201만원) 16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세종 의정비 심의위는 현행 월정수당(3801만원)을 내년 4141만원으로 대폭 인상(8.9%)하는 안을 기준으로 정했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월정수당(4426만원)을 3.5%(155만원) 인상해 내년 총액 의정비 6981만원을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의원이 38명인 터라, 요구대로 인상되면 예산 5890만원이 추가된다. 올해 기준 충북은 재정자립도 10위(31.9%), 의정비 총액 7위다.

광고

광고

충북도는 지난 민선 8기 채무가 1조3866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8.1%에 이르자 ‘재정 정상화 티에프’를 가동하는 등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권오장 충북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장을 “충북도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깊이 있게 의정비 논의를 진행한다. 동결부터 인상 마지노선 3.5%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뿐 아니라 청주시의회 등 기초 의회 의정비 인상 논의도 활발하다. 충북 기초의회 의정비 1위인 청주시의회(총액 5377만원)는 현행 월정수당(3577만원)을 14.1% 올리는 안을 제출했지만 청주시의회 의정비 심의위가 7% 인상으로 줄였다. 심의위는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이달 말께 의정비를 정할 참이다.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의원 70%가 전업 의원인 데다, 청주시의원이 담당해야 할 지역 면적, 의정 활동 등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고

최근 진천군의회 의정비 심의위는 현행 2685만원인 월정 수당을 15.4%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으며, 괴산군의회 의정비 심의위도 현행 2273만원인 월정 수당을 18%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영동·음성·진천 군의회 의정비 심의위도 본격적으로 의정비 심의에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어 “지방 의원 역할·책임에 걸맞은 적정 보수가 필요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의정비 인상에 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몇 배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자치단체 재정 상황, 시민 눈높이를 벗어난 과욕으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