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통신두절 때 어쩌려고···재외공관 절반 ‘비상위성통신장비’ 없다

지진이 강타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 카라바예다 지역에서 건물들이 올해 6월 27일 종이처럼 찢겨 무너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진 등 긴급사태나 외교정보전용망 장애에 대비해 해외공관에 지급되는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를 구비한 곳이 전체 공관 195곳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사이 외교정보·영사민원 등이 오가는 외교정보전용망의 장비고장은 2023년 598건에서 지난해 94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가 지급된 재외공관은 전체 195곳 중 99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홍 의원실에 나머지 96개 재외공관에는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외교정보전용망 장애나 재외공관 주재국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장비다.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는 올해 6월 베네수엘라 지진 시 재외공관이 손상됐을 때 대사관 직원들이 각자 관사에서 본부와 연락을 취할 때 쓰였다.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가 고장 시 복구까지 한 달 넘게 사례가 절반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월에서 올해 7월 사이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가 고장난 20건 중 복구조치 완료까지 30일 이상 걸린 사례가 11건이었다. 한 대사관에선 복구조치 완료까지 74일 소요된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사이 외교정보·영사민원 등이 오가는 외교정보전용망의 장비고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장비고장은 2023년 598건에서 2024년 667건, 지난해 94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외교정보전용망 장비고장은 528건 발생했다. 현재 추세라면 외교정보전용망 장비고장은 올해 1000건이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3년 1월에서 올해 7월 사이 43개월 동안 월 평균 1회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가 발생한 재외공관은 13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남아프리카·주짐바브웨 한국대사관은 각각 같은 기간 85회, 141회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가 사례가 확인됐다. 월 2~3회 꼴로 장애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그동안 외교정보전용망의 주 전용회선 장애에 대비해 위성통신 이중화, 유선 전용회선 이중화, 보안 이중채널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은 “대부분 유선망 형태로 운영돼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상황 등에는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교부와 전 세계 재외공관을 잇는 중요 자산”이라며 “만일의 상황 대비한 이중, 삼중의 대비책 마련을 위해 전 재외공관에 백업망 구축사업이 진행되도록 외교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