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공소청·조작기소' 놓고 격돌 예상

오늘(8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공소청 출범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10시 시작이지만, 이틀 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야당 소속 위원 발언권을 정지시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박은정 의원이 (김태규 의원을 향해) 그 발언을 시작을 했고 '인간이 되라'는 발언을 했고, 그걸 또 김용민 의원이 받아서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태규 의원만 발언권을 정지시켰어요.]

[김용민/국회 법사위원(민주당) : (김태규 의원이) 계속 비아냥대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1시간 정도 늦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공석인 법무장관 대신 이진수 법무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참석해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진수/법무차관 :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와 수사기관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을 놓고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는 범여권의 주장과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까지 해체했다는 야권의 주장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미래대응기금 비판 피켓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다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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