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광주 미군기지 이전, 한-미 협정 거의 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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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의 변수로 꼽히는 미군 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포괄 협정 체결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는 광주 말고도 군기지를 이전하는 계획들이 있다. 군기지를 이전할 때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을 만들기로 하고 있고, 협정 문안을 협의해온 경위가 있다”며 “이른바 ‘포괄 협정’이라는 것이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협정에 진전이 있어서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포괄 협정이 되면 여타 기지를 포함해 광주 기지 이전에 대한 틀이 만들어진다”며 “미국이 안 가겠다거나 알박기를 해서 방해하거나 뭘 뜯어내겠다는 그런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우리가 만약 지금 계획보다 시기를 더 당기겠다, 그러면 대체 시설을 더 빨리 만들어서 대처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며 “그러니까 주로 우리 예산의 문제고, 우리가 대비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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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이전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실제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는 우리 정부가 대체 시설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임시 이전 완료 시점을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도록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