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 2060년까지 성장률 연 0.06∼0.07%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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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06∼0.07%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0.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기후리스크분석팀(김재윤·연정인 과장)은 28일 현안 분석 보고서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나타날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팀은 “탄소중립 달성 경로는 탄소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및 탄소 포집·저장기술 확산을 동반해야 하는 가운데, 거시경제적으로는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06∼0.07%포인트 낮추고 생산자물가를 연평균 0.04%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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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5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하한)∼61%(상한) 줄이고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낮추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5년 기준 약7억톤에 이른다.

2035년 배출량을 하한선(53%)에 맞추는 ‘선형 감축’ 경로를 따를 경우 느슨한 규제로 경제적 영향이 초기엔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 또한 늦춰지며 2050년께 파급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상한선(61%)에 맞추는 ‘조기 감축’에선 강한 배출한도 규제 및 탄소가격 급상승으로 경제적 영향이 초기에 크게 나타나는 대신,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이 병행함에 따라 파급 영향이 기간 중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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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선형감축)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께 ‘기준 시나리오’ 대비 1.7% 감소하며 2035년 2.5%(2.1%), 2040년 3.5%(2.7%), 2045년 6.1%(4.7%), 2050년 8.2%(10.2%)까지 감소하고 2050년 이후에는 점차 회복해 2060년 2.2%(2.5%)까지 감소 폭이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서 기준 시나리오는 추가적인 탄소감축 노력 없이 기존 추세대로 성장하는 경로(2025∼2050년 중 연평균 1.0% 성장)를 말한다.

생산자물가에 대한 영향 역시 2030∼45년 중에는 조기감축 경로에서, 2045∼50년 중에는 선형 감축 경로에서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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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선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과 발전업에 경제적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팀은 “선형 및 조기감축 정책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고탄소 제조업(정유·화학·시멘트·철강)과 발전업의 생산 위축과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하며, 탄소집약도가 낮은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탄소가격 수준은 시점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조기감축 경로에서는 2030∼40년 중에, 선형감축 경로에선 204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비롯한 에너지 공급 부문 전환을 위한 투자수요를 보면 조기감축 경로에서는 2035년 전후에 최대(45조7천억원)로 확대됐다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선형감축 경로에선 점진적으로 늘어나 2050년께 정점(43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탄소중립 정책의 비용(전환 리스크) 영향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편익(물리적 리스크)은 고려하지 않았다. 김재윤 과장은 “기존 연구를 보면, 탄소중립 정책의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