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유치에서 정착으로…“경기도 이민행정, 선진국화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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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얼마나 많이 유치했는지보다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민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자리와 주거, 자녀교육을 함께 지원하고 정책 성과도 안정적인 정착으로 평가하자는 취지다.

경기도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오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이민정책의 지역화, 경기도의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민·다문화 분야 학회 관계자와 이주민 지원기관 관계자, 도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을 노동력으로 받아들여도 체류가 길어지면 가족 동반과 자녀교육, 주거 문제가 뒤따른다고 짚었다. 출입국과 체류자격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되, 정착과 사회통합은 지역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조업 중심 지역과 농촌, 대학 밀집지역의 수요가 다른 만큼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여건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고 행정 역량이 부족한 곳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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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정착지원은 채용 이후의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선발정책의 필수 조건으로 봐야 한다. 초기 입주 안내, 한국어교육, 자녀의 학교 진입, 의료기관 이용 및 노동권 상담 등을 연계하고, 이민자와 기존 주민이 공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국이나 체류자격 전환 뒤 1·3·5년의 거주·고용 상태와 가족생활 등을 추적해 성과를 평가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 회장은 “예를 들면 경기도 내의 한 외국인노동자에게 임금체불, 산업재해, 주거문제, 질병, 체류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는 하나의 삶의 문제이지만 행정에서는 노동·보건·주거·출입국의 서로 다른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부서와 기관별로 나뉜 지원을 연결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제안한 이유다. 학교·의료·통역 수요가 큰 이주민 밀집지역에 예산과 전문인력을 더 지원해 기존 주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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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한국다문화복지학회 명예회장은 이주민 당사자가 사회복지사·상담사 등 전문가로 성장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고용 경로,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는 “체계적인 이민 행정은 21세기형 선진 국가의 필수 조건”이라며 “경기도의 이민행정은 대한민국의 선진국화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