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부터 조희대 '작심 발언'…떠날 때까지 '난타전'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날,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국감장이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놓고, 국감장은 시작부터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첫 소식,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이 아닌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단 입장인 조 대법원장은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장인 자신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건, '삼권 분립 훼손'이라고 인사말을 통해 직격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인사말 이후 이석하곤 했지만, 범여권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자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를 지켰고, 여야 의원들은 날 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지요.]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들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너무 대통령과의 기싸움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사전 협의 관례에 대해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라고 질타했고,

[박균택/민주당 의원 :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엄호에 주력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렇게 대통령 정부 여당에 의해서 흔들린 적 있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에는 건강과 사법부 독립성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무단이석'이란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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