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에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 내부 검토…외교부·통일부 이견

북한군 지뢰에 의해 우리 군 3명이 부상을 입은 서부 전선 비무장 지대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을 올린 외교부와 지뢰 사건과의 연관성 등에 회의적인 통일부 등 정부 내에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충돌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NSC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추진 여부 및 시점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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