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힘세면 버티면 되나”…재개발 ‘알박기’ 등 불법행위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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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을 어기고 물리력으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면서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재개발 명도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전국의 불법행위 방치 실태를 조사해 1~2주 안에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합의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면 재개발하는데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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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거나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예를 들면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상황을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제일 많은 데가 아마 경찰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거기도 체크해보라. 행정안전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법무부도 혹시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라며 “각 부처·청 기관들한테 나눠져 있어가지고, 파악도 잘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 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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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계곡 정비나 단속도 비슷하다. 이게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들의 것인데, 이거 왜 누가 길 막아놓고 통행료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하지? 이러면서 정부를 다 불신한다”며 “총리가 전부 취합해서 1~2주 후까지 보고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공공재개발 사업현장을 둘러본 뒤 장위10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을 듣고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죠? 말이 안 된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