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뒤 ‘편파 판결’ 줄줄이…‘사법 반동’ 진압 방법은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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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국민 상식을 짓밟는 행위가 최근 보란 듯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항소심(2심)에서 1심 판결(벌금 100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틀 전인 지난 21일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관여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무려 16년이나 깎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앞서 지난 6일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 견제권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정치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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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투입 지휘관들도 무죄, ‘비상식 판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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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30일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 장성들과 비상계엄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등에 투입한 전직 지휘관들에게도 8명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이들 모두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위헌·위법성과 관련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황당합니다.

백번 양보해 지시를 받은 당시엔 내란이라는 인식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기된 표정으로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계엄을 선포할 시점에는 상식을 가진 국민 누구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전직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국회·중앙선관위,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을 지속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 받는 시점에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니 그 이후 상당 시간 지속된 행위까지 전부 무죄라고 면죄부를 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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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그보다는 조 대법원장의 노골적 정치 행각이 열어놓은 사법 규범의 혼란을 틈타 법원 일각이 정치적 판결로 동조하고 나선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만큼 두 판결 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 어떻게든 봐주겠다는 작정을 하고 판결문을 써 내려간 흔적이 짙습니다.

“낯뜨거울만큼 허접한 오세훈 무죄 판결”

‘오세훈 항소심’의 경우 구회근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에 추측·과장이 섞여 있고,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도 많아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명태균이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명태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23일 오세훈 항소심 선고)

반면 오 시장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이분 판사들은 정치와 또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게 살아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압박당한다고 생각을 해요.”(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26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박성재 2심 판결’ 조희대 처벌 근거 삭제

‘박성재 항소심’도 충격적입니다. 애초 1심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의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법무부 장관이 그걸 말리기는커녕 내란 성사를 위한 각종 지시를 내리고 챙겼다는 점을 엄중하게 단죄한 겁니다.

그러나 윤성식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박 전 장관이 내린 7개의 내란 관련 지시 중 2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개는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대검 포렌식 요원 등의 인력을 합수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 등이 무죄가 됐습니다. 윤성식 재판부는 이러한 지시가 원론적 지시여서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재가 인력파견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대비해 이를 검토하란 지시했을뿐이라고 인정됩니다. 이런 원론적 지시만으로는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 보기 어렵습니다.”(21일 박성재 항소심 선고)

합수부는 계엄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체포·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 계엄이 벌어진 상황에서 합수부 설치와 가동은 계엄 성공과 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꼽힙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계엄사 합수단장으로 모든 수사권을 장악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박 전 장관이 합수부 인력 관련 지시를 한 것인데도, 원론적 지시라서 무죄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과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의미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6일 국회 국정감사)

그러나 회의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어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인원 파견이나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이번 박성재 2심 판결로 인해 이를 처벌할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게 아니냐는 게 지금 제기되는 우려입니다.

이번 박성재 2심 판결이 오세훈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층 보수화한 조희대 사법부 전반의 기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희대 영향, 편파 판결 가속화 우려

더 큰 문제는 만약 이런 의심이 맞다면, 조 대법원장과 휘하 판사들의 정치적 행태가 이번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김건희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사건과 ‘한덕수·이상민 내란 관여 혐의’ 사건을 모두 대법원 소부에서 자신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서 전합 심리가 이뤄질 경우 어떤 식의 기괴한 봐주기 판결이 나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퇴행과 반동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고, 조국혁신당은 국조와 탄핵 동시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조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건 전반적 탄핵 찬성 여론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의혹을 규명하고 바닥 여론을 다져가자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중도층에서는 아직까지 사법부를 제일 신뢰하거든요. 그러한 역풍도 생각하자. 그래서 좀 국민 설득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박지원 민주당 의원, 2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반면 민주당 일부와 조국혁신당 등에선 국정조사로 새롭게 밝혀낼 사실관계가 별로 없고, 탄핵을 미루다간 조희대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이 쏟아질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이대로 조 대법원장이 직무를 이어가면,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조희대 사단’을 각종 핵심 요직에 알박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만약 헌재의 빠른 기각으로 임기 종료 몇달 전에 직무가 재개되기라도 하면, 조 대법원장은 이를 자신이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인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혀 눈치 안 보고 자기 사람을 심는 식으로 폭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전반적 분위기도 조 대법원장 눈치보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탄핵을 실행하려면 이런 우려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사법부의 퇴행과 반동을 성공적으로 저지하려면 국조와 탄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조에선 치밀한 준비로 조 대법원장의 위헌·불법 의혹을 다각도로 밝혀내고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는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탄핵소추를 함께 준비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일부에선 조 대법원장 직무가 즉각 정지되지 않을 경우, 임기 종료 전에 현재는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등 각종 재판을 재개하려 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오세훈에게 무죄를 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런 우려를 더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미 5개 재판부가 모두 헌법 84조 등을 이유로 재판을 중지한 터에, 이제 와서 그 결정을 뒤집는 건 비유를 넘어 그야말로 ‘사법 쿠데타’입니다. 아무리 조희대와 휘하 판사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즉시 조 대법원장과 담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준비에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탄핵소추 전에 판결을 확정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과도하게 공포에 매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각을 신속히 멈춰세우고 심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실행해 나가는 냉철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