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항소심 재판부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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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명태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명씨가) 오세훈이 명태균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202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했다며 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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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현직의 경우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