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작권, 우릴 구속하는 건 ‘조건 기초해 조속히’…정부 임기 내 전환 노력 중”

청와대 본관. 권도현 기자

청와대는 3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합의 사안 중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있다면 ‘조건에 기초하여 조속히’라는 문구”라며 “‘조속히’는 우리 정부 임기 내(2028년)가 공약사항이고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서 상당 부분 맞춰졌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는 “국제 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며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확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아…국내 정치요소로 이슈 증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최초로 제기했고 한·미는 2012년을 전환시점으로 합의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했고 그때까지 조건은 없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에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 공조나 연합 방위 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여러 마리 토끼를 좇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 등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구상과 1년~1년 반 정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건 우리 국내의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며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는데,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원만한 협의 통하여 타결 짓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양국 국방장관 연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에 열리기로 미뤄진 것을 두고는 “SCM이 원래 금년 말이었다가 내년 초로 갔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며 “국방부는 일정상의 이유라고 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아무 역할도 안할 수는 없어…청해부대 확대, 국회 동의 필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는 “청해부대를 옮겨 임무 지역을 확대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는 20%고 우리는 60~70%”라며 “우리가 여태까지 취해온 입장에 볼 적에 국제 사회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옵션이고 어떻게 (기여)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2월31일 만료되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수차례 제안한 것을 두고는 “MDL이 여러 가지 혼재하기 때문에 가지런하게 통일된 입장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망이 썩 좋진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가면 MDL에 대한 여러 버전이 존재하고 현실적으로는 철책선이 존재하는 상황이 될 공산이 많은데, 그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설치한 철책선은) 북한이 임의로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이지 국경선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황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아주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관련 정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에서 제안을 검토하는 건 아직 없다”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에 진입한다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잘할 수 있도록 미측과 소통하고 공조하고 협의하는 매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측,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문제제기…중단 상태인 안보협상 풀어내보려 한다”

한·미 간 대북 정보협력이 제한되는 상황을 두고는 “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라며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일부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협력 제약은) 투자 관련 논의에서 발현된 문제도 있고, 기업 관련된 문제도 있다”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했다.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쿠팡 문제뿐 아니라 구글·애플 등 여러 기업에 걸친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 있어서도 미국의 일정 정도 문제 제기가 있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협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가 대미투자 지연 등으로 정체된 바 있다. 정보 제한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꼬여있다”며 “현재 홀드(중단) 상태에 있는 논의를 풀어내 보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한·미 양국 간의 진통이 최근 정청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비자 발급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는 비자는 비자로서 별도로 검토한다고 얘기한다”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