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방해로 피해’ 손해배상 패소…“의도 입증 부족”

광고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판결문 등을 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3단독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아무개씨 등 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각각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광고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지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