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새 사실 드러나면 재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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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1년8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발인만 반복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고발인들이 사건을 다시 고발하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1년8개월 동안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발인 2명을 모두 6차례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으로 한 차례 진행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발인만 반복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냐는 질문에 김 대행은 “일상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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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자신이 받은 자료에는 조사 내역이 없다며 실제 참고인 조사 여부를 따져 물었다. 김 대행은 “(참고인 조사 인원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경찰청 차원의 감찰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이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검찰에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뒤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검찰에서 돌려보낼 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왔으면 이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했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수사 때는 압수수색을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 그런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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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한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수사 결과가 달랐겠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사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수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발인 가운데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를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불송치했다.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