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표결 날짜 내놓으라”는 조국…김민석, 결단할까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에 본회의 표결 일정 제시를 요구한 데 이어 당 차원에서 탄핵안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며 “무엇이 됐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촉구했다.

조 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라며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면서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가량 남은 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와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을 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법사위에서도 탄핵을 하자, 저도 탄핵을 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탄핵 추진의 실효성과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7~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효적 가치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걸리는 시간과 중도층 여론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정치적 역풍 등을 우려해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만을 요구해 왔던 만큼 김 대표의 해당 발언은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이후 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공동 대응을 공식 요구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와 표결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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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본회의 탄핵안 표결 일정 제시를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신중론도 존재하며, 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