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원 축소 안 돼…” 대구·경북, 미래대응기금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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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줄어드는 미래대응기금 마련을 놓고 대구·경북에서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면담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자주 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북도는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000억원 이상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해 지방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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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부세를 감소시켜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정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추경호 대구시장도 지난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 차관에게 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로 배분돼야 할 자주 재원이 축소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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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시장은 “내국세 중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배분해야 할 재원을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내국세 증가분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 16일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지방에 배분돼야 할 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정한 방식으로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지방의 미래를 빼앗지 않는 실효성 있고 상생 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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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세수 가운데 162조원을 따로 떼어 미래대응기금에 넣어두기로 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배정하는데,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금액을 교부세로 배분하기로 하면서 전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