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내년 초로 연기”

미국 국방부가 올해 12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이 마주 앉는 SCM이 해당 연도에 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기자 질의에 “SCM은 2027년 초로 회의 시기가 제안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이 충돌해 상호 합의하에 내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찾은 필리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SCM을 내년 초로 미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다. 두 장관은 대신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8년 시작된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1998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으로 회의가 연기됐고, 1980년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여파로 미뤄진 바 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통상 11월에 열리던 SCM이 전작권 전환 협상 때문에 12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또 다른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가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견해를 묻자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X연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갖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 기준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최근 한·미 간 온도차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중반 한국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면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SATURN) 사업을 통한 공지(공중과 지상)통신 능력 강화를 새로운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 싱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