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호 수사’ 선택은 과연…경제범죄? 내란 특수본?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개청하면서 ‘1호 수사’로 어떤 사건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에 시달리지 않을 만한 경제범죄 사건을 물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은 중수청법상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를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만큼 방위사업·마약·사이버 범죄보다는 과거 검찰 특수부를 대체할 수사력을 증명할 경제범죄 사건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 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 대상인 권력형 부패범죄 사건의 경우 정치적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소청 고위 간부인 A검사는 “1호 수사는 중수청이 어떤 수사기관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니 굉장히 신경을 쓸 것”이라며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보다는 금융·증권 범죄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설립을 주도한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의 기대를 깨고 여권을 정조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2021년 ‘1호 수사’로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선택해 민주당이 “출범 취지를 망각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수사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쉬운 수사’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 전 교육감은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공수처 검사 출신 B변호사는 “재판에서 100% 유죄가 확실한 사건만 뽑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사를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라며 “막상 압수수색해보면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 나올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건을 계속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내란 사건이 중수청 1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중수청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 무색하게 ‘하명 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쓸 위험이 있다. 내란 사건을 경찰·검찰·공수처, 내란특검, 2차 종합특검까지 거듭 수사했는데 또 특수본 수사를 벌이는 것에 “과유불급”이라는 지적도 많다.

1호 수사 사건은 결국 초대 중수청장이 임명되면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가 미완성 상태인 데다 사무공간과 통신망도 여전히 공사 중이라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수개월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공수처도 2021년 1월 공식 출범했지만 그해 5월에서야 조 전 교육감 사건에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이날 중수청 개청식에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