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흉기로 강도짓 했는데 군대 입대?”…법원 “면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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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국내법 해당 범죄면 전시근로역”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복무를 면제받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0년 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이에 자신이 수형자에 해당한다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수형자에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병역법에 ‘국내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형자를 현역 복무에서 배제하는 취지가 복무기강 유지와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 방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병역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수형자이송법을 감안해 국내법에 의해서도 구성되는 범죄사실로 자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했다.

A씨의 경우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재물을 탈취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국내법을 적용해도 특수강도죄 도는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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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외국 수형자 병역 감면 인정의 법적 배경은?
• Q. 해외 범죄자의 전시근로역 편입이 병역 형평성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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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판정 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경우 병역 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