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판도 바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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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 결정이 오는 11월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3선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양경수 현 위원장이 당선된다면 논의가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파 지도부가 구성될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위원장은 9일 입장문을 내, 소집을 고민했던 ‘11월 집행부 선거 전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포기하는 대신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지만, 반대파들이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의결정족수(884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없이 유회했다. 양 위원장은 온라인 대의원대회 역시 반대파들의 조직적인 불참으로 성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회적 대화에 우호적 여론이 높은 전체 조합원의 뜻에 기대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4863명을 상대로 8월21일~9월11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7.8%가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이었다.

민주노총은 24일까지 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은 뒤 11월19~25일 선거를 치른다. 최대 정파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에서 양경수 위원장의 3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고, 다른 정파들도 후보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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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전국회의와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옛 중앙파)은 복귀 찬성파다. 이들이 낸 후보가 차기 지도부를 구성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람과세상’과 ‘전국결집’(옛 현장파)은 반대파로, 지난 7일 대의원대회 유회도 이들이 주도했다.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임기는 2029년 12월31일까지여서, 이쪽 후보가 당선될 경우 2030년 6월2일까지인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민주노총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1·2위 후보만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는 점도 변수다. 각 정파들의 합종연횡이 판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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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복귀는 이미 많은 조합원이 설문조사에서 찬성했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책을 제대로 준비해 공약으로 설득하는 후보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소년공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조차 무산됐던 기간제 사용연한 연장, 주52시간 노동상한시간 예외 등을 추진한다는 부분에서 이미 불신이 커졌다. 아무리 필요에 따라 (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을 더 쌓아와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