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예산 40% 늘었는데…증가분 72%는 ‘중산층 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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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40% 넘게 늘렸지만, 예산 증가분의 70% 이상이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공공임대 예산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공공임대 확대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30일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및 평가’ 보도자료를 내어 “중산층 이상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 증액과 물량 쏠림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전체 예산은 총 29조9천억원으로 올해(21조3천억원) 대비 40.4%(8조6천억원) 늘었다. 하지만 증가분 가운데 6조2천억원은 중산층까지 들어가는 신규 유형인 ‘보편형 임대주택’에 배정됐고, 기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조4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1%)과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약 5%)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열악한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유형이다. 아직 구체적인 입주자격(소득·자산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공공임대와 견줘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90%(월 798만원)까지 입주가 가능하고, 지난 6월에는 이를 220%(924만원)까지 넓히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보편형 임대주택에는 이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9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공공임대 전체 예산의 20.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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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취약계층 공공임대 축소를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입주 자격을 6분위(소득 하위 60%)까지 상향한 행복주택을 도입한 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사례가 있다”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으로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이 다시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년 이상 대기하는 저소득층이 2만5천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산층 공공임대에 예산이 쏠리면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배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해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도 참여연대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에 복잡하게 갈라져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를 도입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권마다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며 입주 대상, 임대료, 재정 지원 기준 등이 달라지는 복잡한 공공임대 체계를 오랜 논의 끝에 통합해가는 시점에, 또다시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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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청년과 신혼부부 물량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올해 대비 2조1천억원 증가했고, 신규 매입 물량도 6만2500가구로 올해(5만5000가구)보다 7500가구 늘었다. 이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물량이 1만3500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3.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하고 노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및 고령자용 매입임대주택은 단 1호도 늘어나지 않았다”며 “호당 매입단가 인상 역시 청년·신혼부부 유형에만 적용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