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앞두고 “수질·재생에너지·지역 상생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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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알이백(RE100), 지역 상생 등을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 방향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국환경연구원 등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새만금호 수질과 해수유통, 재생에너지의 지역 활용, 산업단지 조성과 매립 방식 등을 놓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담아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권봉오 군산대 교수는 발표에서 새만금호의 표층 수질과 달리 저층에서는 빈산소수괴와 퇴적 오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간헐적인 해수유통으로 계절에 따라 염분 변화가 크게 나타나면서 저층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단기적으로 배수갑문 운영을 최적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해수유통 상시화와 관리수위 재검토 등 수생환경 복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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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지역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의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를 위해 발전시설과 알이백 산업단지의 연계뿐 아니라 가동 시기와 전력망 접속, 전력조달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영농형·산단 지붕 태양광과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을 활용하고, 공공 부지 사용수입 등을 지역상생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매립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산업단지 규모가 38㎢로 확대됐지만 조성 비용 예산은 3조5000억원 줄었다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갯벌을 추가로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보다 군산·김제·부안지역의 기존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하면서 생태계 훼손과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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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석자들은 새만금 개발의 속도나 매립 면적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수질·생태계 보전, 재생에너지의 지역 활용, 산업단지와 전력망 구축,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 등을 기본계획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환경생태용지가 기존 계획보다 82.7% 줄어 생태 보전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수라갯벌의 생태적 완충지인 농생명 3공구를 대기업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에도 반대한다”며 “해당 지역을 원형 갯벌 보전구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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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정책의견서로 정리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