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건의 실체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안보실 2차장이던 임종득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군으로부터 적합자를 추천받아 임명하는데,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고,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 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 범행 주체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인데, 이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윤재순, 임종득이)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가 13개월가량 차이 나고, 범행 목적과 수단에서도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무인기 의혹은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고 내란을 완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이 사건은 특정인을 원하는 자리에 보내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무인기 사건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을 확보하고 증거로 썼다”며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증거가 공통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