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들 국가에 부담”…말레이, 유엔 반대에도 1천여명 미얀마인들 송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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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가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적자 1476명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보도 등을 보면,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공식 외교 공문을 통해 제출한 명단에 따라 1476명이 송환 프로그램 1단계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송환 프로그램이 미얀마와 협력해 추진되는 자발적, 단계적 송환 계획이라며 총 5천명의 미얀마 국적자를 본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번 송환 조처가 말레이시아에 머무는 전체 난민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미얀마 출신 난민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이 오랜 문제는 과거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국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심각한 사회 위기를 촉발,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안보 위협을 야기해왔다”고 말했다. 송환을 개시한 이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외곽 루무트 해군기지에는 미얀마인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버스 수십 대가 정차해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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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면 오랜 내전으로 황폐해진 미얀마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볼커 튀르크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말레이시아에 이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 현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누구도 미얀마로 추방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전역에서 무력 충돌과 광범위한 폭력,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존엄하며 지속가능한 귀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지부도 “최근 몇 년 간 말레이시아가 저지른 가장 심각한 난민보호 실패 사례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송환자 중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려했다.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이번 송환자 그룹은 남성 1370명, 여성 79명, 소년 20명, 소녀 7명이 포함됐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송환자 중 상당수가 동남아 최대 난민 공동체 로힝야족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말레이시아 난민 신청자 중 12만6천명이 로힝야족이라고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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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의 결정은 최근 난민에 대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미얀마 정부군에 박해를 받아 도망친 로힝야족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왔으며, 미얀마 군부 탄압을 피해 탈출한 난민 상당수를 수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말레이시아 내 로힝야족에 대한 무관용적 분위기가 확산돼 소셜미디어 등에서 로힝야족에 적대적인 글들이 증가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로힝야족을 무기한 수용할 수 없다며 미얀마 정부군에 이들의 귀환을 수용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편, 28일 미얀마 정부군이 소수민족 반군 아라칸군이 장악 중인 라카인주 시장을 공습해 최소 50명 사망한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습을 강력히 규탄해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 “모든 당사자들에게 폭력을 즉각 멈추고 민간인을 보호하며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습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