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국무회의 두 번째 참석…중수청 내부서도 “수사 신뢰 저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립성 훼손 논란에도 27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자 중수청 내부에서도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정기관장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김 중수청장은 임명 다음날인 지난 20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공소청 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과 함께 참석했다.
중수청 내부에선 김 청장이 잠재적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각료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수청 간부 A수사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권력자를 수사하는 중수청 수장이 매주 권력자와 만난다면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의 신뢰는 떨어진다”며 “본격적인 반부패 수사가 시작되면 김 청장도, 청와대도 서로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수청 간부 B수사관도 “공개 국무회의여도 카메라와 마이크가 없는 비공식적 자리에서 여권 인사가 얼마든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며 “중수청장 대신 중수청 차장이 참석하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야권뿐 아니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국무회의에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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