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에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데…직장인 72% “기간제 4년, 비정규직 늘릴 것”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1%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기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9%였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보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2년 더 연장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83.5%가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동의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라 지역 응답자의 89.0%가 동의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메가특구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이 엇갈렸다.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42.5%, ‘시설 위주의 투자여서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7.7%였다. ‘잘 모르겠다’는 19.8%였다.

직장갑질119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규정을 넣으면 메가특구 노동자는 모두 기간제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가 아니라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메가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