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문 정부 국토부, 정책 비판한 민간인 불법 사찰"

▲ 지난해 10월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의 발언과 자산 현황을 동향 파악 명목으로 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함께,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현황 및 매입 경위 등 신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문건에는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인터뷰 및 발언 요지가 수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자의 연령을 감안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 확인 필요', '보유 중인 주택과의 상관관계' 등 인적 정보와 자산 정보를 연계해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상에는 유명 유튜버와 기업인, 언론인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국토부 지시로 당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서 작성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부처 고위층까지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작성 및 보고 과정에 개입한 인사 일부가 현재도 국토부 고위직에 재직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이 드러내는 건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보복하려 한 정황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이라며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인을 해보겠다"며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여당에서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불법 사찰이나 불법 계엄 등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힘의 역사 속에서 모두 증명됐던 것 아니겠나"라며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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