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치안·수사인력 ‘돌려막기’…큰 사건 터질 때마다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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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자, 경찰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순찰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2년 전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대대적으로 신설한 순찰 전담 인력을 최근 대거 수사부서로 재배치한 직후여서, 현장에서는 순찰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범죄 예방(치안)과 수사 인력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돌려막는 운용이 양쪽 모두에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다중밀집장소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해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핼러윈이 끝나는 다음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지정하고, 광역예방순찰대 등을 통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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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이듬해 초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와 인파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본청과 시·도청, 경찰서 등 관리·내근 인력 2천여명을 대거 감축해 기동순찰대 등에 투입했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사관 부족 문제가 부각되자, 경찰은 지난해부터 기동순찰대나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기동대 인력을 줄여 수사부서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했는데, 기동순찰대·기동대에서 2천여명을 차출해 수사 부서(1200여명) 등으로 재배치했다. 조직 규모가 줄어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 각각 광역예방순찰대와 광역범죄수사대로 간판까지 바꿔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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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2년 사이 급한 불부터 끄는 식으로 인력이 다급히 재배치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현장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휘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순찰 이야기를 꺼내지만, 일선은 신고 사건 처리하기도 벅차다”며 “인력 순증 없이 돌려막기 식 처방만 되풀이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이 현장 경찰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치안·수사 두 영역 모두에서 경찰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한쪽을 쥐어짜 다른 쪽을 메우는 방식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정기직제를 보면, 경찰의 내년도 순증 인력은 215명에 그쳤고, 대부분 수사관으로 배치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인력 이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수사와 범죄 예방 양쪽의 치안 수요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적정한 경찰 인력을 합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