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자의적 수출 규제·과잉 생산”…중국 ‘공급망 교란’ 공동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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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사실상 중국이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중순 개최가 추진되는 쿼드 정상회의 때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페니 웡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등 쿼드 4개국 외교 수장들은 31일(현지시각) 미국 애틀랜타에서 회담 뒤 공동성명을 내어 “자의적 수출 규제와 과잉생산으로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관행 및 경제적 압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4자 회담을 가진 이들은 ‘공급망 교란 국가’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쿼드는 반중국 연합이 아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한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희토류로 대표되는 핵심 광물의 전 세계 공급망을 좌우하는 가운데 이를 경제·외교적 무기로 쓰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받고 과잉생산된 제품이 싼 값에 수출돼 다른 나라 시장에 타격을 주는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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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외교장관들은 버려지는 전기차 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이른바 ‘도시광산’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인도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의 ‘도시광산’ 시설과 설비 구축에 1000만달러(133억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장 가능한 방식으로 중국에 집중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돕기 위해 8500만달러(1135억원) 이상의 기술·재정적 지원 계획도 설명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저가형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하려는 글로벌사우스(신흥·개도국) 국가들이 적지 않다”며 “쿼드는 이런 상황이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회담에서 외교장관들은 이달 중순 필리핀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쿼드 정상회의 의제를 사전 조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쿼드 정상회의는 트럼프 집권 2기 뒤 다자 협의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미국-인도의 외교 갈등 등 영향으로 2024년 9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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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끝난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됐다. 에이피(AP)통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활동 등에 관한 회원국 간 이견이 커 공동성명 채택 불발이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이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외무장관과 사진 찍는 것을 거부해 관례였던 단체 사진 촬영이 무산되기도 했다.